與,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본격 시동…"피해자 보호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1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언론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 언론개혁 특별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법안이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2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구제 장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왜곡으로 국민이 본 피해는 막대했다.사회 전체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피해자 보호로, 언론 책임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언론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