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재판부 당론 사안 아냐…법원 내부 조치 우선돼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총괄 위원장이 최근 제안한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법원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원 내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취지"라며 "헌법에 따라 법원의 내부 조직은 법률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형사 재판부 등 다양한 재판부처럼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자성을 지켜주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조치가 선행된다면 별도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필요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