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불법 판결에 교역국들 혼란…한일, 협상 늦출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미국 항소심 법원에서도 불법 판정을 받으면서 글로벌 무역의 혼란이 더 확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미 구두로 무역 합의를 한 한국과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더 낮추려 시도하며 협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 관세가 불법으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그동안 체결한 무역 합의가 뒤집히고, 미국 정부가 이미 납부된 수천억달러(수백조원)의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요구와 씨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