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지에 3년간 1만3천t 불법폐기 환경 범죄…업체대표 구속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석재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사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또 함께 범행을 벌인 공장장 60대 B씨와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C씨,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소유주인 40대 D씨,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40대 E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300㎡ 이상 농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든 점을 고려해 단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