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책 발목잡은 美대법원 판례, 트럼프 관세도 무너뜨릴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도 '중대 문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상고심이 끝나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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