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들 장난?…옥상서 돌 던져 테슬라 부서지고 사람도 맞을 뻔
부산의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돌을 던져 고가 차량이 파손되고 행인이 맞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력 처벌해야 한다", "촉법소년 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라며 공분을 쏟아냈다.
물건을 던져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나 과실치상(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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