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뒷부리도요를 살리는 재판이 돼야 한다

하나는 2023년 9월 강원도 삼척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입구를 2시간 동안 막아섰던 두 명의 녹색연합 활동가들에 대한 형사재판(10일)이고, 다른 하나는 2022년 9월 새만금신공항반대국민소송인단(이하 국민소송인단)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11일)이다.

기후활동가나 국민소송인단이 각각 피고와 원고로 두 재판에 선다는 점은 다르지만, 두 소송 모두 현재 정부의 편향된 산업·개발정책이 '기후재앙의 파국을' 가속하고 있음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그에 대한 판단을 밝혀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시민사회와 정부가 환경보전론 대 개발론으로 다퉜던 대표적인 소송인 새만금간척사업소송(2001), 천성산 터널공사반대 도룡뇽소송(2003), 4대강사업소송(2015) 등은 모두 사법부에서 정부 측의 주장을 인용하고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적절한 조치로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에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