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법무부 산하는 반개혁" 與강경파 낙인에…행안부行 '유력'
현재 여권에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방안과 함께 법무부에 두는 의견에 제시된 상황이다.
행안부에 산하를 주장하는 쪽은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될, 기소 및 영장 담당기관인 공소청과 분리해야 실질적 검찰 해체가 이뤄진다는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들은 법무부 산하로 두자는 의견에 대해 ‘반개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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