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강경 모드 지속' 밝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상호관세’를 위헌적 성격을 띤 위법 조치라고 판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는 합법적이며 협상력의 핵심 도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7대 4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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