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본소득 국가'? '무료배급 공산국가'와 뭔 차이?
이재명(61) 대통령의 염원으로 기본소득국가로 가는 시범사업인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용혜인·신정훈 의원 등 29명)'이 8월29일부터 입법예고 됐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도입돼, 월 30만원(지역화폐 지급 방식)씩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은 주민에게 삶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경제 체제안에서의 사회적 안전망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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