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법원 판결에도 "모든 관세 유효…무역 협상 계속"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에도, 무역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선 그었다.
이어 "우린 이 프로그램 존재를 전제로 여러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며,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되면 "대통령이 구축한 이 전체 시스템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항소법원은 29일 상호 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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