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싱크홀 예방 2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싱크홀 예방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2025년 3월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지반침하 사고와 4월 11일 경기 광명에서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평가 보고서 분석을 통해 사고 지역이 지반침하 우려가 큰 지역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사고 현장에서 계측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해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의무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지하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독 강화, 계측기 형식승인·검정제도 도입,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지하안전평가,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관리 강화,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