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회의원, 내년 정부예산 증액(25조원), 경제성장률 0.3%p 제고 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 확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지출 증가율은 정부가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고심하며 결정하는 핵심 지표”라며, “재정지출은 경제성장률을 좌우하고, 재정수지와 국채발행 등 재정상태를 결정짓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1.8%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로 설정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그는 “올해 두 차례 30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전망은 역대급 저성장수치인 0.9%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지출을 25조원(본예산 대비 55조) 늘려야 겨우 잠재성장률 1.8%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이 이미 깊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