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씨앗’이냐 ‘빚폭탄’이냐…728조 논란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분야 등 기술주도의 경제 혁신으로 경제성장의 마중물을 삼겠다는 정부·여당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정중독’이란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기술주도 초혁신경제를 목표로 AI 분야 예산은 올해 3조 3000억원에서 내년 10조 1000억원까지 증가하고, R&D 예산은 19.3% 확대해 35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이상 늘어 내년 사상 처음 1400조원대에 진입하고 2029년엔 1789조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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