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2심서도 제동…보수 우위 대법원서 결판날 듯
미국 2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정부가 항소 의사를 내놓음에 따라 법적 다툼은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결정은 잘못됐고 세계 무대에서 미국 위상을 약화한다"며 "법무부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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