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만 남은 트럼프 관세 판결…무효가능성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단행한 글로벌 수입 관세 대부분을 무효로 판결했다.
◇“세금과 무역 규제 권한은 의회에 부여”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국제무역법원(CIT)의 원심판결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의 핵심은 “관세는 세금이며, 미국 헌법은 세금과 무역 규제 권한을 의회에만 부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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