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가로막는 '과징금 공포'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지난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킹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당한 SK텔레콤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입니다.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해 이익을 챙긴 글로벌 빅테크보다 오히려 해킹 피해를 입은 기업이 더 무거운 제재를 받은 셈이죠.
기업 해킹시 개인정보보호법의 감경 기준과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쳐 해킹 피해 기업이 은폐가 아닌 보안 역량 강화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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