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개혁의 역설…문민 국방장관, 軍 견제장치 상실 우려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조사본부로, 정보·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식이 유력시되고 있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본부 전경 (사진=방첩사) 문제는 일련의 과정인 정보·보안, 방첩, 수사 업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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