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내란특별법 제정 총력…黨지도부 내란재판부 주초 논의"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31일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내란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별법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아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어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은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과 내란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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