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0년 넘게 서울서 일한 직원 파주로 발령···위법한 부당 전보”
서울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온 직원들을 조직개편 차원에서 경기 파주로 전보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하게 발령받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여 협회의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후 협회 측은 “협회의 조직개편 필요성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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