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건보료 부과 논쟁, 어디로 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건보료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퇴직연금(IRP)·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소득에는 사실상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단순히 재정 안정의 문제가 아니라 ‘부담의 세대 간 분배 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연금과 건보료 문제를 넘어 노후 소득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축을 어떻게 정밀하게 설계하느냐를 가르는 첫 번째 실험이자, 앞으로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