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디지털 규제' 힘겨루에 글로벌 눈치…韓 플랫폼법도 숨고르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디지털 규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충돌이 통상 이슈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규제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한미 간 통상 현안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U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미국 측은 반독점 규제를 주로 문제삼고 있는데,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 내 입점업체,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구글·애플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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