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열병합발전 법인, '사업 불허' 영광군 상대 민사소송서 패소
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폐기물 연료 발전사업자가 금전 배상을 요구한 후속 민사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영광군이 협약을 뒤집었다며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2023년 4월 최종 승소했다.
이에 영광열병합발전은 부당 행정 탓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20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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