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교육열, 불법전입]④전수조사·처벌부터…"편차 해소 고민도"

결국 광주 봉선2동 내 위장전입 실태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라 행정·교육 당국의 의지 부족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정확한 전수 조사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황경아 남구의원도 "교육 영역이라는 이유로 행정 당국이 불법에 대해 오히려 무관심했다고 볼 수도 있다.전입 신고 이후 실거주를 판별하기 어렵다면 통장 뿐만 아니라 인력을 보강해 대대적으로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거주지를 떠나 다른 학군지 내 학교에 갈 필요 없이 '내 집 앞 학교를 가장 좋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교육 정책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