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급증하는데 '거부'도 늘어…행안부 "비공개 기준 전면 재검토"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당하는 비율이 높아지자 정부가 정보 비공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국가안보·외교 정보 ▲개인정보 ▲재판·수사 관련 정보 ▲영업비밀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업무 저해 정보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중인 정보 등 8개 유형으로 나뉜다.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10년간 크게 늘었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를 비공개 처리한 비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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