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자성 채무 1000조 넘어선다…멀어지는 재정준칙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으로 편성하면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성 채무'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9.1%(추경 기준)에서 내년 51.6%로 오른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5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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