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을 '약초 절도범' 착각…차로 돌진해 꽈당 넘어뜨린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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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을 '약초 절도범' 착각…차로 돌진해 꽈당 넘어뜨린 60대

등산객들을 '약초 절도범'으로 착각해 승용차로 빠르게 돌진해 이에 놀란 등산객들을 배수로 옆으로 넘어뜨린 임야 소유주가 더 많은 벌금은 물론 괘씸죄까지 더해져 형사소송비까지 물게 됐다.

그러면서 "임도가 직선도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차량이 달려오고 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임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거리를 두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던 곳임에도 피해자들 가까이 운전했다"며 "단순히 차량이나 공간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오인해서 넘어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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