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숨긴 남편과 이혼 될까요?[양친소]
그 이후부터 남편에 대해 알아보고 수소문을 했는데, 남편이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일삼고 심지어 성범죄의 가해자였다는 겁니다.
-사연자는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유은이 변호사: 사연자는 남편이 성범죄 전력 등을 고의로 속이고 결혼했으므로, 사기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보아 혼인취소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직접 사연자에게 말해주기 전까지는 사연자가 남편의 성범죄 전력을 알아낼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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