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곳간'엔 손 안 대고…나랏빚 급증 부르는 확장재정
일종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은 '곳간'을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 확장재정이 고스란히 나랏빚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번 예산안에서 일종의 '성역'으로 남은 대표적인 사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다.
기재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2025∼2029년 연평균 6.3%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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