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대법원 상고 불가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적 성격을 띤 불법 조치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불만을 터뜨리며 항소할 뜻을 밝혀,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7대 4 판결로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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