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충돌…국힘 "아마추어적 경제 인식에서 비롯돼"

국민의힘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아마추어식 정책 집행으로 경제를 망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이달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이후 국회에 새로 상정된 것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