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 사칭 이번 사건의 발신인 이름은 ‘가라사와 다카히로’.
이 변호사는 “신세계 백화점 폭탄 사건 때도 범인이 미성년자라 형사 처벌이 제한됐다”며 “특히 장난 전화 같은 범죄는 나이가 어리면 감경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할 때처럼 충분한 인력과 예산, 국제 공조가 있으면 대응이 가능하다”며 “VPN 같은 익명화 도구를 악용한 범죄 추적을 위해 업체가 수사 목적에 한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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