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美의회와 갈등…예산 통제 권한 놓고 기싸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가 승인한 49억 달러의 해외 원조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것이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부 운영자금 지출 통제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로이터는 “미 헌법은 의회에 자금 조달 권한을 부여하며, 의회는 매년 정부 운영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며 “백악관이 그 돈을 쓰고 싶지 않다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헌법에 명시된 국가 예산 통제에 관한 의회 권한을 무시하고, 자신이 결정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술은 ‘포켓 취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