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상담 3년 새 급증…“사회적 안전망 구축 나서야”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만3868건에서 지난해 29만3407건으로 줄었지만 스토킹 피해상담은 같은 기간 5.4배로 급증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2021년 1059건 ▲2022년 7441건 ▲2023년 1만130건 ▲지난해 1만177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6160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잠정조치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공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