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불구속되자 '내란특별재판부' 꺼낸 민주당…국힘 "사법 불복"

국민의힘이 민주당 내에서 논의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사법 불복행위”라며 반발했다.

이어 “특별재판부는 헌정사에서 극히 예외적인 제도로,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된 사례가 단 한 번 있었다”며 “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는 것은 결국 헌법 위에 군림해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답이 정해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민주당의 무리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국가시스템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국론 분열과 사법 불복만 낳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기소 이틀 전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