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항소법원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대부분 위법'...판결 내용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부과한 대다수의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주의 관세'뿐 아니라, 중국·멕시코·캐나다 등에 부과된 관세도 포함된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대통령 권한의 남용인지, 아니면 법적 근거가 충분한 조치인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