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알려준 검찰 수사관, 친구 부탁에 사건 정보도 유출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까지 무단으로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친구 부탁에 형사사법정보도 반복적으로 열람·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당직 업무를 담당하며 당직 업무 목적으로만 사건조회를 할 수 있었음에도 검사 결정 항목 등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한 후 친구인 B씨에게 전화 통화로 알려줬다.

형사사법정보 무단 열람·누설 범행은 여러 차례 반복됐고 그 대상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