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부과 제동걸리나?. 美 항소법원도 ‘관세 부과 위헌’ 판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합헌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 시간) 상호 관세 등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한 1심 판결을 지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워싱턴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상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때 반복적으로 적용해 온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관세, 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는 권한 또는 과세하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항소 법원 판결은 뉴욕에 있는 미국국제무역법원 재판부가 지난 5월에 내린 판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근거인 ‘비상법’을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