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관세 대부분 불법"…트럼프 "여전히 유효" 상고방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미 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 28일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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