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도 "트럼프 관세 위법"…대법원서 최종 결론(종합)
미국 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29일(현지 시간)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전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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