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부친 "피해자는 中스파이" 썼지만 집행유예…'사자명예훼손' 판단 기준은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글의 내용이 비현실적이어서 일반인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씨 측이 앞서 재판에서 "댓글 작성이 사회적 비난에 대한 방어적 표현으로서 의견표명 및 가치판단에 해당하므로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백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사자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판단했으나, 적지 않은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이같은 이유로 무혐의 결론이 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