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편법으로 대외원조 예산 8조원 삭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50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의 예산편성권을 우회해 49억 달러(약 6조8100억 원) 상당의 해외원조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50년 만에 처음 사용하는 ‘포켓 리세션(pocket rescission)’ 방식으로 의회를 우회해 예산을 삭감한 조치다.
포켓 리세션은 대통령이 회계연도 말에 이미 승인된 자금을 지출하지 않겠다는 요청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가 45일 내에 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예산이 사용되지 않게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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