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혁신경제 20조·균형발전 30조 곳간 활짝…"중복·과잉 투자 막아야"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에서 초혁신경제 실현에 20조원, 균형 발전(모두의 성장) 투자에 30조원의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성장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선 셈인데, 국가채무 급증 등 부작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혁신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올해 51조원에서 내년 72조원으로 41% 확대하고 모두의 성장 투자 규모는 144조원에서 17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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