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한 공유자 분쟁 해결방법[김용일의 부동산톡]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법리와 해결방법 공유물의 임대차계약 등 사용 수익권한은 공유지분의 과반수권자에게 있고(공유지분권자 여러명이 합쳐서 과반수가 되어도 됨), 처분은 공유지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소수지분권자로서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각 지분권자들이 갈등의 해결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공유물분할이 있는데, 공유물분할의 1차적인 방법으로는 공유자들 전원이 합의를 해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다.

이럴 때 법원은, 대금분할 또는 경매분할의 방식으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