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N] 이재명 정부 728조 예산, ‘성장 마중물’일까 ‘빚 폭탄’일까
정부가 미래 산업 혁신의 중심에 AI를 놓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지방 균형발전과 교육 분야에서도 예산 확대가 눈에 띈다.
결국 이번 2026년 예산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지만, 단순한 예산 규모 확대만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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