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민생에 투자 확대···李정부 첫 예산안 국회 제출
예산안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감액·증액된 후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지출 증액에 따라 신규 예산 확보를 위해 27조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됐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저성과·관행적 사업은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조하면서도 민생안정, 지역경제 회복,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균형발전, 탄소전환 등 구조적 과제 해결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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