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돋보기] "불법 위 누각" 고양 목암지구, 10년 표류의 민낯
◆무책임한 지자체 "공급 계획 승인, 공급 허가 아냐" 목암지구 사업 첫 번째 걸림돌은 '불법 승인' 문제다.
◆제도와 행정 '부실' 피해는 조합원에게 해당 조합은 고양시가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조합장은 "업무대행사가 사업을 판 벌리고, 조합원은 꼭두각시인 구조"라며 "법과 제도에 피해 회복 장치가 없어 결국 조합원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