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수사-기소 분리하되 경찰 수사통제 강화해야"

금태섭 변호사는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주최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민주당이 말하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대선 공약에 처음 쓴 것이 저”라며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된 것은 극히 최근”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 혼내주겠다는 것” 금 변호사는 현행 개혁안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는 한 기관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없애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못하게 하고, 직접수사를 하는 경찰은 검찰의 통제를 받게 해야 한 기관이 마음대로 못한다”며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전담시킬 경우에는 검찰에 의한 수사지휘 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