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28兆 예산안…與 “재도약” VS 野 “재정파탄”

정부가 발표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도약할 수 있게 주춧돌을 놓는 예산안”이라고 반겼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라고 우려했다.

여당은 “경기침체기에 건전재정으로 편성된 예산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세수증가로도 이어지지 못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지금 시기에는 발상을 전환 적극재정으로 경제를 살려 세수도 늘려서 재정여력을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효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정부가 솔선수범해 역대 최고수준인 27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해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실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