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따라다닌 브로커 알선로비 부인…"청탁돈 아닌 투자금"

건진법사 옆에서 잇속을 챙긴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모씨가 첫 재판에서 투자 계약금을 받았을 뿐 재판 관련 알선·청탁 목적으로 특정한 부탁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에 관해 "건진법사에 대한 알선 내용이 청탁이라면 직접 알선, 간접 알선이냐의 문제만 남을 뿐"이라며 "사건 청탁이 명목상 베이스(기초)가 된 거라면 구성요건 충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탁 알선 과정에 명목상으로 투자 계약이 개입돼 있을 뿐이라면 알선수재 구성요건 충족에 문제없다는 취지다.